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관련 내용 요약 및 유산취득세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란, 여야 합의 가능할까?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에 동의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 권영세 비대위원장: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

2. 이재명 대표 "동의, 신속 처리하자"

•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수평 이동에 해당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
• "합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고, 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자"며 추가 논쟁을 경계.

3. 해외 사례는?

• OECD 3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2개국만 배우자 상속세 부과.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세 면제.
• 전문가들은 배우자 상속세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

4. 민주당 vs 국민의힘, 쟁점은?

• 민주당: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방침
• 국민의힘: 공제 확대보다 상속세 자체 폐지를 주장.
•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는 최고세율 인하(50%→40%) 및 대기업 승계 관련 개정안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5. 상속세 개편, 향후 전망

•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는 논란이 예상됨.
• 법 개정이 국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고액 자산가 감세로 흐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세 개편의 핵심 쟁점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와 함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개편안이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입니다다. 하지만, 두 방식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행 유산세 방식 (기존 상속세)

•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이 몇 명이든 총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됨.
•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많아도 전체 세금 부담이 크다.

예시

• 아버지가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 배우자와 두 자녀가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
• 총 재산(20억 원)을 기준으로 누진 세율(최대 50%)을 적용해 세금 계산.
•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됨.

2. 유산취득세 방식 (새로운 개편안)

•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 많으면 개별 부담이 낮아짐.
• 해외 주요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음.

예시

• 같은 조건(총 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두 자녀 상속)이라도,
•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가 각 5억 원씩 상속받았다면,
• 배우자는 10억 원 기준, 자녀는 각 5억 원 기준으로 개별 세금 부과.
• 누진세율이 완화되면서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듦.

3.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어떤 차이가 있나?

4. 유산취득세 도입, 왜 논란인가?

• 찬성 측
  • 상속을 받는 개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
  •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별 세 부담이 줄어들어 중산층에게 유리.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
• 반대 측
  • 기존 상속세가 대기업·초부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개편되면, 결국 부자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
  •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음.
  • 자산 규모가 큰 가문일수록 상속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절세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5. 향후 전망

• 유산취득세 도입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
•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묶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일반 국민의 세 부담 완화가 핵심인지, 특정 계층에 유리한 감세로 이어질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